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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2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2024. 3. 21.
간통이혼소송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 간통죄 > 형사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간통죄성립조건과 간통죄이혼소송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법익으로 하면서, 간통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합의 아래 정교관계를 맺으면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두 사람 간의 성교결합이 있을 때 적용되며 이는 안정적 가정환경과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 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고소 제기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소한다면 간통죄 고소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사전에.. 201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