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1 상소권회복청구 형집행정지 석방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과정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 된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에 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