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5 인천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이혼상담 로시스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안고 계신 이혼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및 부부재산분할 문제, 이혼위자료, 간통이혼, 이혼소송절차, 상속 등 전반적인 가사소송에 대해 다룹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이혼변호사로부터 인천이혼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로시스와 함께! 인천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 가운데 가사소송으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 2014. 2. 10.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매매계약 상속 해제 관련 사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인 해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 2014. 1. 9.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법 판례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법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의소 / 배당이의 소송 법원판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5. 판례공.. 2013. 12.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가산세 부과 - 법원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가산세 부과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법원 판례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제3조 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3조 제3항).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 2013. 12. 26.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A. 답변: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자식들 다 크면 이제는 어떤 손가락은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프기도 하고, 아예 안 아픈 손가락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중 하나는 ‘끝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무대책이고, 달리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할 경우, 유언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상처하고 혼자서 20년을 살아오신 80세의 ‘멋쟁이(별명)’ 할.. 2013.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