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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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상속 해제 관련 사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인 해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할 것을,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매매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하려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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