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형기준9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2015. 7. 20.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2015. 7. 15.
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치사 및 음주운전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천변호사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며,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 기업회생전문센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증, M&A, 공.. 2014. 4. 2.
폭력범죄 양형기준 -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폭력범죄양형기준 인천형사변호사법률상담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통해 형량을 무겁거나 가볍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이 지켜야 할 형량기준을 범죄의 유형별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범죄, 폭행죄, 사기, 절도, 뇌물, 배임, 횡령, 마약, 성범죄, 상해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영역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로부터 인천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들께서는 다양한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시 고객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014. 3. 31.
위증죄양형기준 인천형사소송변호사선임 위증죄처벌 위증죄양형기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안내 위증죄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참고 위증죄처벌, 인천형사소송변호사상담 위증죄란 증인이 법률내용에 의한 것을 허위로 진술하는 범죄입니다. 다양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신분법으로서 수사단계 시 선서를 안 한 증인 및 참고인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이 나타나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위증죄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소송처벌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은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확.. 2014. 3. 25.
사기죄양형기준, 인천변호사상담안내 사기범죄 양형기준 법률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사기범죄 양형기준 - 상담 첨부파일 참고 사기죄양형기준,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양형기준은 판결 시 법과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정해 놓은 형량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범죄유형에 따라 정해 놓은 사기죄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지역에서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사기죄양형기준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형사소송 뿐 만 아니라 민사, 기업회생, 기업소송, 건설부동산, 공증, 이혼가사소송, m&a 등 다양한 법률영역을 다루는 능력 있는 인.. 2014. 3.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