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4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로시스 변호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인천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그 주거공간으로 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층간소음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러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관련 법령 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57조 .. 2014. 3. 28.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2013. 12. 18. 윤재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 윤재필 변호사 KBS1 뉴스 인터뷰 방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대외활동 윤재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방송 '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하다 '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KBS1 뉴스에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방송 되었습니다. 고장을 숨긴 채 판매된 중고차의 환불에 대한 문제로 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고차를 산 뒤에 큰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실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찻값이 1억이 넘는 고성능 수입 SUV 차량 39살 김 모씨는 중고차 업체에서 4천 5백 여만원을 주고 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 12. 5.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2013.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