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 및 성폭행 등과 관련한 법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운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
2014. 1. 14.
강간죄처벌과 성폭력 - 성범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성폭력 > 성범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죄처벌과 벌금, 강간죄유형 강간죄 강간 추행의 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및 치상죄, 강간 등 살인 및 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유형과 처벌을 알아보자면, 먼저 강간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것으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강간 및 중간제추행죄는 타인이 온전하지 못한 몸 상태, 즉 심신..
2013. 8.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