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과 성폭력 - 성범죄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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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처벌과 벌금, 강간죄유형
강간죄 강간 추행의 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및 치상죄, 강간 등 살인 및 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와 업무 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유형과 처벌을 알아보자면, 먼저 강간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것으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강간 및 중간제추행죄는 타인이 온전하지 못한 몸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 상해 및 치상죄는 위의 죄를 저지른 자가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로서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등 살인 및 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타인을 살해한 경우로써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사망에 이를 시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힘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간음 및 추행을 한 경우로써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민인권신장은 물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는 특수강도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및 장애인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추행과 상해, 살인 등 각각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내릴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고, 범죄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정강력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률 일부규정이 준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보호자는 강간 등의 성범죄가 일어난 것을 알았을 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감싸기만 하면 추후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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