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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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사건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및 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고 집행합니다. 국가는 범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이처럼 국가형벌권 구체화의 전 과정을 넓게 형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민사소송은 소송의 시작, 진행, 종결 모두가 소송의 당사자 처분에 의하고 그들의 주장과 의사를 통해 재판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여, 살인죄를 범했어도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판 개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의 원리가 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툼이 있어 공격 및 방어를 하는 소송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한도에서 시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대한 총체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진행과 공소제기 및 재판과 그 재판을 통한 선고와 형벌 집행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형사절차법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수도 있지만, 형사절차의 중심이 ‘소송’절차에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직적으로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과 특별절차에 대한 법률로서 소년법, 즉결심판에 대한 절차법 등 또한 그 외 형사소송비용법과 형사보상법, 행형법과  사면법 등과 같은 대법원규칙으로서의 관련되는 모든 법이 포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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