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과 성폭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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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란? 성폭행과 강간
강간은 상대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강제로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폭력의 일종인데 강간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 정신적 고통과 상처, 육체적 피해는 매우 상당합니다. 때문에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는 큰 중죄에 속하며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육체 및 정신적 폭력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성교의 동의를 받아냈다면, 즉 상대방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거나 술에 취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경우에 성교를 행한 것 역시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강간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부부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성교를 하여 강간죄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간죄처벌
대한민국 형법은 강간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강간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남성이 대부분이나 요즘에는 여성 또한 강간죄를 저지르고 있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 강간은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시점에 인정이 됩니다. 준강간죄, 즉 준강과 및 준강제추행은 범죄피해자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를 (심신상실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알코올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강간을 하는 것도 이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라고 오해해서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준강간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법)과 성범죄

근래 들어 아청법, 아동청소년법 즉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폭행 및 강간죄를 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고 하여 큰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이 범죄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이며, 성폭행이나 강간죄가 발생한 후에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등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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