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24 대여금청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사무실 대여금청구소송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인천 채권추심 전문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가장 흔하고 쉬운 소송이면서 또한 가장 어려운 소송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왔다면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사이의 대여금, 인천변호사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도중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남녀 간의 돈 거래는 일반적인.. 2014. 3. 18.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2014. 1. 14.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종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 2014. 1. 2.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채권보전 등기비용 >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권보전 등기비용 공동상속등기 채권비용상환청구 법원판례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2014. 1.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2013. 12.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