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분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 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대부분 군 복부 중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해 질병 사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면서 점호 중 넘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군복무와 군 의료기록 등이 모두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은 상해와 현재의 후유.. 2013.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