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2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인천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부당이득금반환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법률상담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했을 경우, 민사소송 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부당이득금반환 법원판결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소개.. 2014. 5. 1.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주위토지통행권, 인천변호사 인천 강화도의 시골마을에 사는 한사장님은 이웃주민 김씨 때문에 새해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한사장님의 집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소위 맹지에 있어서 김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데, 갑자기 김씨가 “새해부터는 내 땅을 밟고 통행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주민 상당수도 한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토지를 지나야만 자신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기에, 모두들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식하며 평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씨가 새해부터는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토지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담장, 공작물 등을 설치.. 2014.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