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2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예비 및 음모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말하며, 사실상 부부관계 즉 법률혼 관계에서의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계존속을 사망케 했으면 이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친자가 아닌 양자가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도 존속살해가 되고, 양자가 친부모를 .. 2013. 10. 24. 폭행죄성립 과실치사죄 및 강도살인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폭행죄성립 > 과실치사죄 및 강도살인 >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폭행죄성립 및 폭행죄처벌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관한 위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꼭 상해가 발생하진 않아도 됩니다. 폭행죄가 적용되는 사례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손으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구타하지 않아도 멀리고 무엇을 던져 맞춘다든지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폭행죄는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대하여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는 과실에 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 2013.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