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3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내용 법원판례 폭행죄상해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상해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2014. 1. 2. 폭행시비에 휘말렸습니다 - 집단폭행 폭행죄처벌 범죄조직단체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시비에 휘말렸습니다 > 집단폭행 > 폭행죄처벌 > 범죄조직단체 > 형사전문변호사 집단폭행처벌 집단폭력 조직폭력 폭행시비사건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 행위나 병역 및 납세 의무를 저버릴 것으로 단체조직 및 이에 가입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그에 대한 죄에 적용되는 형벌을 부과하되, 감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범죄 폭행을 집단적으로 자행하여 조직단체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직폭력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나 집단에 의한 범죄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2013. 10. 25. 강간성폭행처벌 - 성범죄 형사고소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강간성폭행처벌 > 성범죄 형사고소 >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에 대해한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강간이나 추행 및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추행은 개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회윤리에 반하는 성범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 이외에도 여성을 위한 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등으로 인한 성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형법에 의하면 강간이나 강간추행에 관한 죄로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간음죄 그리고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를 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2013. 10.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