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처벌 - 성범죄 형사고소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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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범죄란 성에 대해한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강간이나 추행 및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추행은 개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회윤리에 반하는 성범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 이외에도 여성을 위한 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등으로 인한 성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형법에 의하면 강간이나 강간추행에 관한 죄로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간음죄 그리고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를 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성을 매개로 해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예로는 공연음란죄나 추행 및 음행매개, 음화제조 등 간음에 해당하는 것과 유인, 매매, 약취, 강간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성립 및 강간처벌
성폭행은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말합니다. 강간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해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을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및 강간을 당한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며 후유증 역시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간을 당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간 및 성폭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저지른 범죄자는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혀 더 큰 고통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을 저지른 자는 상대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억지로 성교 행위에 대해 동의를 얻어내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강간죄로 간주됩니다. 그 사례로는 상대가 알코올에 취하여 정확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실상질자 등의 신체적으로 약자인 경우를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반강제 혹은 강제적으로 행할 때도 강간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성교행위를 할 경우에도 강간죄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 처벌 및 형량
성범죄는 상대방 의사는 신경 쓰지 않고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한 범죄를 일컫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신체적, 심리적인 고통을 받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심각할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소아성범죄는 특히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상처를 입게 되면 회복하는데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성범죄를 자행하는 범죄자들은 보통 피해자들의 주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 등을 따져 형량 및 처벌에 대한 사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은 성폭행 정도는 아니더라도 업무상황이나 기타 경우에 상대에게 육체적, 심리적, 언어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성희롱을 범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 역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이나 발생 당시 상황 등이 가해자의 형량이나 처벌 강도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협박 및 폭행에 의해 억지로 타인에게 성적 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성범죄 중 전자들 보다 강력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뜻하며, 성폭행 강간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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