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20 기소유예 기소중지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중지 > 폭행 상해 협박 성폭행등 > 형사소송 법률상담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일반인도 기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기소는 단순히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가안정 및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범죄자의 연령과 자라온 환경 및 범행동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불인정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소편의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소중지란? 형사범죄사건.. 2013. 8. 12. 성희롱에 대하여 _ 인천변호사 변호사 칼럼 > 성희롱에 대하여 > 인천변호사 최근 모 국회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도중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는 것" 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 되자 위 국회의원은 농담을 하기 전에 여기자들에게 "'이 농담은 해도 될 지 모르겠다.'며 두 번이나 물었을 때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꺼낸 건데 지나고 보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그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과연 고위공직자에게만 문제시되고 평범한 우리와는 무관한 범죄일까요? 혹시내가 지난 회식.. 2013. 7.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