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6 폭력범죄 양형기준 -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폭력범죄양형기준 인천형사변호사법률상담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통해 형량을 무겁거나 가볍게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이 지켜야 할 형량기준을 범죄의 유형별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범죄, 폭행죄, 사기, 절도, 뇌물, 배임, 횡령, 마약, 성범죄, 상해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법적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영역별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로부터 인천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들께서는 다양한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시 고객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014. 3. 31.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폭행시비에 휘말렸습니다 - 집단폭행 폭행죄처벌 범죄조직단체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시비에 휘말렸습니다 > 집단폭행 > 폭행죄처벌 > 범죄조직단체 > 형사전문변호사 집단폭행처벌 집단폭력 조직폭력 폭행시비사건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 행위나 병역 및 납세 의무를 저버릴 것으로 단체조직 및 이에 가입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그에 대한 죄에 적용되는 형벌을 부과하되, 감경 또한 가능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혹은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범죄 폭행을 집단적으로 자행하여 조직단체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직폭력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나 집단에 의한 범죄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특정 다수의 사람으로.. 2013. 10. 25.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성폭행고소를 하려면?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성폭행고소를 하려면?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성폭행고소를 당했을 때 or 성폭행 고소를 하려면 성폭행고소 강간죄성립 강간처벌 강간죄성립에 대해 살펴보자면, 육체적인 것을 넘어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성교했을 경우나 상대가 술에 취하거나 심신상실 등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성교를 했다면 이것도 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죄는 성교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며,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나 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데 성교를 하면 강간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간 즉,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피해자와 가.. 2013. 10. 24.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사건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및 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고 집행합니다. 국가는 범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이처럼 국가형벌권 구체화의 전 과정을 넓게 형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민사소송은 소송의 시작, 진행, 종결 모두가 소송의 당사자 처분에 의하고 그들의 주장과 의사를 통해 재판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여, 살인죄를 범했어도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판 개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공정한 재판을 내리.. 2013. 8. 28.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 2013.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