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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181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장물죄 사례로 보는 판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장물죄,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등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행위를 장물죄라고 합니다. 요즘 중고장터 등에서 시세보다 월등히 싸다거나 구입처나 영수증등을 증빙하지 못하는 물건의 경우는 장물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할 수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도 물건에는 시세라는게 있는데 터무니없이 싸다면 의심을 해봐야 하겠지요... 오늘은 장물죄에 대해서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서 장물죄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대한 법.. 2015. 4. 20.
인천변호사와 함께하는 보석신청 성공사례 [사건개요] 인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은 거래처로부터 천만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이를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이 바빠 재판도중 아무런 변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피고)은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변론과 보석신청] 이에 인천변호사는 즉시 항소하고, 피해금액을 변제 한 후 합의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항소 후 법원에 요청하여 사건은 즉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갔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보석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고 검찰에 의견서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구속된지 일주일만에 보석허가 결정과 함께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 2015. 4. 17.
성폭력범죄, 성폭력사건, 성폭력상담 성폭력 관련상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폭력범죄 - 전문가 상담. 성폭력범죄의 일반법은 형법이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별법은 범죄자에게 형 선고와 동시에 부가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 주형 보다도 이러한 부가형이 범죄자나 가족 등에게 더 큰 고통을 주 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가형의 종류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 2015. 4. 16.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이혼상담 이혼법률상담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법률상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기에 결혼했는데... 인천이혼변호사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함께 살다보면 문제가 일어나는게 당연한데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성격차이 이혼! 어쩔 수 없는 이혼! 현명하게 이혼하기...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라고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1.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이혼 즉 이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고도 또 .. 2015. 4. 1.
이혼시 양육비를 받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된경우 양육비를 받는 방법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를 받아내는게 자녀의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지급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양육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도 안는바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 2015. 3. 17.
사기죄성립요건 및 형량, 인천형사변호사상담 사기죄성립요건 및 사기죄형량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 사기죄성립요건 및 형량,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적,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절도 및 강도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빼앗는 것과 달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를 통해 착오를 일으켜 타인에게서 재물을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 .. 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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