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181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3월 A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이 신원조회를 통해 A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A는 2011년 필로폰을 수 차례 흡입한 협의로 기소중지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2015. 9. 14.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 2015. 9. 11.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2015. 7. 20.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명예훼손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기업이나 가게 등의 평가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히 일반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온라인 후기를 다는 일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레스토랑이나 영화, 쇼핑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남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만약 후기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거론된 사업주 측이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후기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되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온라인 임신 육아 카페에 자신의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담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게시하자 조리원 측이 산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 2015. 7. 15.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2015. 7. 15. 이전 1 2 3 4 5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