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4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무기징역 경합범, 형 면제 가능할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혹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나타냅니다. 무기징역 형사사건에 관련한 경합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 2014. 1. 1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2013. 12.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배당이의 법원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 2013. 12. 20.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소멸시효 - 강제집행 가능한가? A. 답변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라는 것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한눈을 팔면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아예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2013.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