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19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죄명이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니다. 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도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 중 한 대목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찰과 1심 법원이 유모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유모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판결로 부당한 것이었.. 2013. 9. 23.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_ 로시스 변호사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를 하면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의사항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관계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 2013. 9. 9. 영업비밀보호법 _ 인천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 _ 법무법인 인천변호사 1. 들어가며 “변호사님, 큰일났습니다! 주식회사 로시스의 김사장인데 저희 회사에서 10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갑자기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도면을 USB에 담아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140건에 달하여 2010년 40건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사범도 같은 기간 154명에서 3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역시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벤처기업 22억6,000만원, 중소기업 11억4,000만원에 이르러 벤처·중소기업의 존.. 2013. 8. 29.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철, 도로유실로 인한 피해보상 _ 로시스 변호사 장마기간 중 도로의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장마로 인하여 도로가 파여 웅덩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도로의 유실, 침수로 인하여 인명사고, 자동차 침수사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이 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는 경우는 단기간의 집중 성 폭우 또는 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우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된 도로를 지나다가 인명피해 또는 자동차 침수, 타이어 펑크 등의 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생각한 나머지 위 손해를 부득이하게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위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나 배상신청을 .. 2013. 8. 26. The child's best interest _ 로시스 변호사 The child's best interest _ 로시스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판사의 판결을 받기 전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소송의 끝자락 까지 가장 팽팽하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양육권, 즉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이란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아이는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재산은 단 1원도 안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아이양육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노라면 종종.. 2013. 7.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