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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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상표권침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에서의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는 생산이나 가공 및 제조 혹은 판매자가 본인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뜻합니다. 상표권은 설정 및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10년으로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표권과 관련된 법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상표권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했을 때, 사용권자 또는 제3자가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을까?

 

   판결) 2013. 11. 28. 선고 2011다73793 판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같게 혹은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표권에 대해 사용권을 설정 받은 사람은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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