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폭행, 강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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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와 성폭행, 강간의 차이점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형법상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위의 것이 충족되면 강간이며 이게 충족되지 않을 시(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즉, 보다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의미로는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범죄 개념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데,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별되며, 보통 강간 및 성폭행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회사나 직장 내 혹은 공공장소 등에서 성적언어 혹은 행동을 통해 수치심을 안기는 행위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성범죄 용어 중 가장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가해행위라 일컬읍니다. 따라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포함 해 스토킹 및 성희롱도 포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성범죄와 관련해 합의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고죄 폐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형법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 여섯가지 법률에 대해 150여개의 조문을 신설 개정된 것으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1953년 9월 형법 제정 후에 양 60여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폭행, 협박에 의하여 구강이나 항문 성교등의 대한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또한 강화되며, 강간죄 대상에 있어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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