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 - 법률정보 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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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식을 둔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인 문화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동,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 성범죄에 관련하여 아이들의 인권보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체추행은 무거운 범죄로 이를 범한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가운데는 성인이 아닌, 같은 청소년들도 존재하는 데 이들이 범죄자가 될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나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선도 및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수단이 강구됩니다. 이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 보호 센터나 청소년 재활 센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탁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치료 및 안정회복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범죄자 양성이 아닌, 치유와 반성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혹은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성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 일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강화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박근혜 정부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 검열이 들어간다고 밝혀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기도 했습니다. 점차 강화되는 아청법에 따라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에 준하는 범죄 발생은 줄어들 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업체와 관련하여 너무 강화된 처사가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과연 정부의 움직임이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하여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접하는 통로가 생각보다 쉽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부정적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처벌할 게 아니라 그것이 유포되는 과정과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이 보다 성숙해지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에는 형량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에 관대하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정선에서 신상공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보완 및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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