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및 폭행 등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전과 및 폭행 등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전과 및 폭행 등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3%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벽 1시경 직장근처 도로에서부터 집이 있는 근처 도로까지 약 킬로미터 정도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3% 만취한 상태로 운전 한 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점,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화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1년간 집행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223% 만취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을 부각시켰고,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클리닉을 다닐 것을 권고하였고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진심을 다해 변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