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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보험관련 법적문제 및 아파트분쟁과 건설법률, 의료 교통 산재 그리고 각종 소액사건과 소송대리 등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률판례 로시스인천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을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을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갑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을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을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을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 인천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로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민사,형사 등 다양한 판례를 활용하여 법률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법무법인로시스는 경인지역 최고의 소송경험 및 실적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공증, 이혼가정법률, 건설부동산, 기업회생파산 등 각 부문의 전담팀과 인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로시스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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