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1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형사사건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형사사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

 

 

 

범죄의 수사(경찰과 검찰)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가. 임의수사 : 피의자나 참고인의 임의적 동행이나 출석에 의하여 하는 수사 
  나. 강제수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의한 수사. 
  다. 긴급체포 :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 수사를 받다가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경찰에서의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검찰에 송치
경찰에서 수사(피의자 신문조서+증거자료)   ->  검찰에 송치(담당형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

 

 

검사의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
      기     소  -> 공판(형사재판)절차
불 기 소  -> 형사절차 종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불복방법 
1. 항고(검찰청이 심리), 
2. 재정신청(법원이 심리), 
3. 헌법소원(헌법재판소가 심리)

 

재  판
검사의 기소후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당사자 대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는 민사와 달리 일정한 가벼운 범죄외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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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의 피고인이 유의할 점
수사단계( 경창,검찰)를 지나 검사로 부터 공소제기가 되면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재판출석기일을 지키셔야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의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경우

1.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2.  공판단계(재판)에서는 피고인

 

 

수사후에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형사재판)이 진행

1. 수사단계의 피의자가 유의할 점은 자신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
2.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3. 고소인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관에게 물어 보십시오

 

 

의심받는 범죄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의심받는 범죄가 별 것아니라고 생각하여 시간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어, 대충 대응하시다가 형사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가 생각보다 중할뿐만아니라 재판결과도 상당히 불리하게 나올 것 같을 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이는 너무 늦은 대응이 될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말할 것 들을 정리하고 유리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둘 것

어느날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여 조리있게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당황하여 중요한 주장이나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단계서 부터 고생하게 되며 자칫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도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당황하게되어 불리하다고 판단이되면 어설픈 거짓말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조언을 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 작성시 주의할 점

1. 진술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여야 합니다.
2. '글쎄 그럴수도 있다'던가'그런 것 같다'던가 하는 식의 진술은
3. 수사관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4. 회유나 협박을 하여도 굴하지 않고 분명하고 신중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5. 신문조서를 작성후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6.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자신의 진술과 다른 점은 없는 지를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시기 ?

1.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2.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가 가벼운지 중한지, 
3. 유죄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4.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인천법원 정문앞에서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정경 

 

후문쪽에서 들어 오실때 법무법인 로시스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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