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8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 2013. 11. 15.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고소취하 시 주의할 점 _ 로시스 변호사 최근 의뢰인 A씨로부터 B를 차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A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기죄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유형, 즉 협박죄, 폭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신중하지 않게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재고소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만연히 B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 취하를 해준 이후 돈을 갚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B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 2013. 9.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