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4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매매계약 상속 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매매계약 상속 해제 관련 사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상속인 해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 2014. 1. 9.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 로시스 칼럼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모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함으로서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 내가 우수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②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③ 상대방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2013. 11. 22.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부동산임차권 역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개 임대차 등기를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물건의 주인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의 성격은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용익물권에 비해.. 2013.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