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4 보험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험금지급 및 계약무효 보험계약무효 보험금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 2014. 1. 10.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정판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한 조치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고, 매도인은 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가 가능합.. 2014. 1. 7.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유급휴일, 임금지급청구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생활 등을 보장함으로써 균형 잡힌 사회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적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이 최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를 성별이나 국적, 외모,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효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원 판례를.. 2014. 1. 6.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계약해지 사정변경 손해배상 법원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 2013.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