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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15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고시효기간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권이 소멸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조건의 흠집을 낼 사유를 통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및 구류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2013. 9. 12.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기타 산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로 저작물의 소재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절차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 2013. 9. 11.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 피해자 입장 그렇다면, 폭행죄합의, 어떻게 하나? 원만한 해결, ‘합의’ 가능한 신고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쪽 모두 어려움 없이 사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에 양쪽에게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 고민해 본 후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유리한 입장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어이없는 합의금액을 부르며 피해자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유리하다는.. 2013. 9. 11.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생각 즉, 명예의식이나 감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가로서 신용이 명예의 일종이지만, 형법은 명예훼손과 구분되어 신용훼손죄를 처벌하므로 명예에서 제외됩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꼭 사회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다만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부당.. 2013. 9. 10.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는 사건의 범죄를 인정하여 형벌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사 및 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고 집행합니다. 국가는 범인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이처럼 국가형벌권 구체화의 전 과정을 넓게 형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은 사법상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민사소송은 소송의 시작, 진행, 종결 모두가 소송의 당사자 처분에 의하고 그들의 주장과 의사를 통해 재판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여, 살인죄를 범했어도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판 개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공정한 재판을 내리..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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