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11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 2013. 10. 1.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란?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교부를 받게 하여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혹은 노무 제공 등을 뜻합니다.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협박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의를 불가능 하게 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협박 내용 즉, 해악의 종류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사실의 진위여부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해악통고의 상대방 측은 피공갈자나 친척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 역시 무방합니다. 공갈을 하는 방법 중에는 폭력 또한 적용.. 2013. 9. 5.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 폭행죄와 상해죄 - 폭행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 상해죄 > 형사소송 민사소송 > 폭행죄 법률상담 폭행죄 - 폭행죄 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써, 폭행죄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에 따르면 폭행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모든 종류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 둘) 사람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셋) 사람의 신체에 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유형력 행사 넷) 상대방 대응이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육체, 신체에 대한 일체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3. 8. 19.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법률상담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공소 전의 절차와 공소 후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우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구분되며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분류됩니다. 강제수사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인권을 위해 구속이나 압수수색영장, 묵비권 행사 등의 적법절차로 행해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나 불기소가 이루어지며, 공소제기 시에는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 뒤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 판결절차는 직권주의가 크게 적용되며,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됩니다. 구속과 구속영장주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제시.. 2013. 7.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