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4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 2024. 3. 18. 대여금청구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인천변호사사무실 대여금청구소송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인천 채권추심 전문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가장 흔하고 쉬운 소송이면서 또한 가장 어려운 소송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왔다면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사이의 대여금, 인천변호사상담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남녀 간에 교제를 하는 도중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는 남녀 간의 돈 거래는 일반적인.. 2014. 3. 18.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 2013. 11. 15.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법률상담 빌려 준 돈 받으려면? > 지급명령 대여금청구소송 보전처분 > 법률상담 질문> 김대여씨는 나차용씨의 부탁으로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자 나차용씨는 돈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김대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김대여처럼 돈을 빌려 주실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인 과연 지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사람 속이야 알 수 없으니 결국 객관적인 상황을 잘 살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근저.. 2013.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