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소송3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지만 피고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 2013. 12. 23.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아파트부동산 상담사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세금 및 보증금"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만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3. 10. 21.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금분할지급문제 임직원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란 제도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2013.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