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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법률자문 > 법인회생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안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기업회생전문센터에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전 절차 보전처분 및 예납명령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일체의 차재, 재산의 처분, 금전채무의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회생절차비용에 대한 예납을 기업에게 명령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법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2014. 4. 4.
성폭행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성폭행 사례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변호사 "성폭행 처벌" 성범죄 사례 및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4. 1. 14.
민사소송절차 안내 -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civil procedure)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소송절차 안내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 ▶ [사건심사] ▶ [피고전달 및 답변서제출] ▶ ▶ [재판장검토] ▶ [변론기일+준비서면+조정] ▶ [판결] ====.. 2013. 5. 2.
법무법인 로시스 소개 [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종전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영업비밀 및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법관 및 검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완벽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천법무법인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 최초 전문화된 로펌"|작성자 법률도우미 201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