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안내 -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무료법률상담-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civil procedure)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소송절차 안내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 ▶ [사건심사] ▶ [피고전달 및 답변서제출] ▶

▶ [재판장검토] ▶ [변론기일+준비서면+조정] ▶ [판결]

==================================================================================

민사소송 절차 -> 준비서면 작성
1) '소'의 제기 이후 피고의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판결

2) 원고의 '소'를 반박하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사안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후 재판장이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들어보거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거쳐 판결
3)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은 재판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고 증거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전 준비사항 - 사전증거준비(계약서, 내용증명, 녹취, 증인등...)
민사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민사소송은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전 준비사항 -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도피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
변호사를 선임하는 적절한 시기는 소장 제출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선임 하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제출 이후에 준비해야 할것이 변론과 준비서면 그리고 조정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비용 ?
변호사선임비용은 사안에 다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전 조사후에 선임할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 하는게 좋습니다.

※ 참고사항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지대 및 송달료 : 패소한 쪽에서 부담
변호사 비용(대법원기준 변호사 비용 내에서) : 패소한 측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