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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시스170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 인천이혼 > 법률상담 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 2013. 9. 13.
성폭행강간 -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폭행강간 >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범죄 성범죄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과 타협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이나 외설행위 및 노출, 들여다보기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에 의한 절도나 상해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매춘의 권유나 장소제공 등의 성과 관련하여 기타 범죄사건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폭행강간과 성폭력 성폭력의 일종인 성폭행은 강간 및 강간미수를 뜻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강간을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간 및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씻을 수.. 2013. 9. 13.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고시효기간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권이 소멸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조건의 흠집을 낼 사유를 통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및 구류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2013. 9. 12.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 - 법률정보 변호사상담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 > 법률정보 변호사상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식을 둔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인 문화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동,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 성범죄에 관련하여 아이들의 인권보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체추행은 무거운 범죄로 이를 범한 자.. 2013. 9. 12.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기타 산업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하거나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을 통해 2차로 저작물의 소재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지만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절차 및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저.. 2013. 9. 11.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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