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2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등기담보 법률위반 법원판례 법원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침으로써 ‘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요한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 12. 16.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 로시스 칼럼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모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함으로서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 내가 우수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②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③ 상대방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2013. 11. 22. 부동산경매 경매재테크수단 - 변호사상담 법률지식 부동산경매 경매재테크수단 > 변호사상담 > 법률지식 부동산경매 및 경매재테크수단 알아보기 A. 답변 : 전문직 종사자의 경매 참여시 발생 가능한 기초 risk A씨가 경매를 통하여 금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선, 경매로 매수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법원의 경매기일에 나가 입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경매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경매에 투자한 시간, 에너지 때문에 기존사업의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확대의 기회상실 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과연 경매로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사냥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거나, 맹.. 2013. 11. 22. 문성윤 변호사, "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실시" 법무법인 로시스 > 대외활동 소식 문성윤 변호사, "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실시" 법무법인 로시스 문성윤 변호사님, "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 실시" 인천 동구는 6일 구청 열린배움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효과적인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비 문제에 대한 입주자대표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적법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법무법인 로시스 문성윤 대표변호사'가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참석.. 2013. 11. 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