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3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_ 인천변호사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_ 인천변호사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여 길 건너 인천지방법원을 바라보면 법원정문 입구에서부터 ‘경매정보지’를 경쟁적으로 나눠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저금리시대인 만큼 은행에 예·적금으로 맡겨봐야 재산증식이 불가능에 가깝고, 주식에 뛰어들자니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마지막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됨에 따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호기롭게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권리분석을 시작해보면, 가장 먼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임차인’ 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조항을 악용하는 허위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2013. 10. 11.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배당이의, 가장임차인, 보증금, 경매, 소액임차인 자신의 부동산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채권에 의해 경매처분되는 경우 소유자는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중개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하며 돈을 지급한 계좌 이체 자료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음) 부당하.. 2013.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