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120 즉석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석 만남 이후 강간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는 즉석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다거나 하여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고,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상의하던 중 주변사람.. 2015. 8. 20. 이혼상담 협의이혼시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와 이혼공증 협의이혼절차 [공동(부부)출석접수] ▶ [사전안내(교육)] ▶ [확인(재판)] ▶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이혼 성립]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단, 주소가 다르면 각 1통) 협의이혼 접수방법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 일방, 타인, 우편접수는 불가 ▶ 접수처는 당사자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협의이혼 교육안내 ▶ 신청서 접수 후 이혼에 관한 사전안내(부모교육)는 반드시 받아야 협의이혼절차 진행됨 ▶ 교육장에서 안내(교육)가 종료되면 협의이혼 확인(재판)일자 및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 교부 ▶ 인천지방법원 부모안내.. 2015. 7. 23. 기러기 아빠의 눈물 기러기 아빠의 눈물 과거 우리 나라의 가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혹독한 환경의 만리 타향에서 근무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나간 사이 부인은 바람이 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상위권 층에서는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조기유학을 시키다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자녀들을 따라가고 아버지 혼자 국내에 남아 번 돈을 아내에게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러기 .. 2015. 7. 17.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 2015. 7. 17. 협의이혼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 이혼 시 위자료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합의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협의 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위자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협의이혼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협의이혼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등 수수에 .. 2015. 7. 17. 이혼 소송 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재산분할, 퇴직연금...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중에서 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이상 인정 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 2015. 7. 15.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