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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120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이혼상담 면접교섭권신청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 2014. 1. 13.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2014. 1. 9.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례 업무상과실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업무는 사회생활을 할 때 지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을 뜻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일반적인 과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에서 업무상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나 장물죄, 교통방해죄 그리고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에 의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 2014. 1. 8.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내용 법원판례 폭행죄상해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상해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2014. 1. 2.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 - 법무법인 로시스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강간 성범죄, 간통죄 성립할까? 법원판례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직접방문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 2013. 12. 3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임대기간만료연장 처분허가 - 법원판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임대기간만료연장 처분허가 >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임대기간만료연장 처분허가 법원판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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