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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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례

 

 

 

   업무상과실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업무는 사회생활을 할 때 지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을 뜻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일반적인 과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에서 업무상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나 장물죄, 교통방해죄 그리고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에 의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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