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120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 위자료 때문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별개로 구분하는데,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이지만 피해자에게 위로를 표한다는 의미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배상을 원칙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또한 금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비단 위자료 뿐 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그에 상당한 침해 정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2013. 7. 26. The child's best interest _ 로시스 변호사 The child's best interest _ 로시스 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판사의 판결을 받기 전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사이에 소송의 끝자락 까지 가장 팽팽하게 다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양육권, 즉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이란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아이는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재산은 단 1원도 안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아이양육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노라면 종종.. 2013. 7. 25.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혼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함으로써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까지 반소장 제출을 통해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 2013. 7. 24.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후견인 신청 의뢰인 : 저는 4년 전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 후, 열심히 노력하여 약간의 재산을 모았는데 지금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혼한 남편이 친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알고 있고, 그.. 2013. 7. 23.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가 합의 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 후 이혼서류에 각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합의이혼 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쉽고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의 직권 아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발달 함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재산문제와 자녀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생각 아래 이혼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의사를 관할법원으로부터 확인 받.. 2013. 7. 22.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르 우선시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 2013. 7. 18.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