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위자료16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2013. 9. 30. 지역권 - 지역권이란?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지역권 > 지역권이란?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지역권이란? 지역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역권에 있어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를 통해 목적을 이루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유상 및 무상 모두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서 구별되어 존재하지 못하며 여기에 비롯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이전하고,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양도하거나 권리를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요역지 모두를 위해 승역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2013. 9. 23.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 기소유예처분 > 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의 범죄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혐의가 있다 판단해도 범인의 연령이나 지능 및 환경 등을 감안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안 해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합목적성을 가지며 사건을 처리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공소는 검사가 할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정치적 개입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지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장치가 있는데, 검찰청법은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관하여 고등검찰청이나 검찰총장에게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대응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린 검사가 .. 2013. 9. 11.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생각 즉, 명예의식이나 감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가로서 신용이 명예의 일종이지만, 형법은 명예훼손과 구분되어 신용훼손죄를 처벌하므로 명예에서 제외됩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꼭 사회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다만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부당.. 2013. 9. 10.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폭력, 성범죄와 형사고소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성폭력으로서 이는 성을 매개로 하여 타인의 생각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가해행위입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중죄로 다스립니다. 성희롱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및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성적으로 굴욕감을 느끼네 하여 고용 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고용 대표에게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나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추행 하는 것을 뜻하며, 강.. 2013. 9. 10.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속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 또한 사기죄에 적용되며, 이를 범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사회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상에 거짓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여 손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이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받고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에 속합니다. 이는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외이며 이익죄인데, 재산상 이익이란 채무의 제공 즉 적극적인 이익의 개념과 .. 2013. 9.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