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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3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후 재산관계, 부부재산약정 및 부부재산분할 A. 답변 부부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즉 이혼을 하는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우리 문화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역할 분담에 따라, 바깥과 관계되는 경제활동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일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돈’도 남편의 손을 거쳐 집 안, 밖으로 들락거려 왔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돈이 내 돈”이라고 여기며(적어도 혼인생활이 평탄한 동안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돈이 내 돈”이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 2013. 12. 3.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을 하려면? 가정문제 및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경우, 이혼위자료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외도, 간통 및 폭행 등 부부 사이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하여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이혼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고 빠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이혼위자료와 이혼..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