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3 명도소송사례로 알아보는 명도소송-명도소송 변호사 로시스 명도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집행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의 여러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사례 1. 철면피 임차인 임대인은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3층을 임대하겠다는 건설회사가 나타나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수금이 되지 않아서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면 입주 후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임대인은 이 말을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한 두 달.. 2015. 7. 1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명도문제해결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2013. 10. 25.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 2013.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