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폭행절도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절도 > 절도죄처벌 및 폭행죄처벌합의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폭행절도 절도처벌과 폭행처벌합의 법률상담 폭행절도를 함께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마주쳐 폭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그러하며, 절도 이외의 상황에도 폭행을 저질렀는데 쌍방폭행이라든지 폭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대방이 초래했다든지 등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적문제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절도죄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타인의 재물은 그 사람이 지니는 재물인데, 본인 이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점유한 재.. 2013. 11. 5.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 피해자 가해자 주장의 차이 > 형사소송 법률상담 성폭행이냐 성관계냐?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의 차이 / 성범죄 처벌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처벌” 주로 여성분들이 성폭행, 성범죄를 당해 고소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일이 많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끼치기도 합니다. 소아성범죄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는 거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애인이거나 이웃집 주민, 가족 등 다양한데 대부분 얼굴을 아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폭행, 성.. 2013. 10. 31.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구비된 공소조건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사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공범을 미검거하거나, 중요한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피의사건을 파헤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치 않을 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명수배범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중지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해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내렸지만 바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2013. 9. 26. 징역 - 징역형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징역 > 징역형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법률상담 징역형 징역형은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중 하나로서, 자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형벌입니다. 징역형의 특징으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작업을 병과 안 하는 금고와 차이를 보입니다. 징역형은 대개 강도나 강간, 절도 및 사기죄 등 파렴치범이나 양심수의 비파렴치범 등 과실범에 처하여지지만, 금고형의 수감자 역시 작업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고형에 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어 징역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징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으며, 이 중에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지만 수감 생활 중에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가석방이 되거나 대통령 사면 및 복권 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징역이란? 징역은 일정기간.. 2013. 9. 2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의 예외적 상황 _ 로시스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과기록으로 남는 죄명이 바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입니다. 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나아가서는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하여서도 예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한 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최근 기사 중 한 대목입니다. 위 기사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검찰과 1심 법원이 유모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는 유모씨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판결로 부당한 것이었.. 2013.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