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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변호사285

이혼 소송 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재산분할, 퇴직연금...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중에서 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이상 인정 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 2015. 7. 15.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명예훼손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기업이나 가게 등의 평가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히 일반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온라인 후기를 다는 일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레스토랑이나 영화, 쇼핑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남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만약 후기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거론된 사업주 측이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후기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되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온라인 임신 육아 카페에 자신의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담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게시하자 조리원 측이 산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 2015. 7. 15.
성폭력 과 성추행죄 전문상담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강간과 추행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 .. 2015. 6. 16.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 2015. 6. 12.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오늘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나의 형사사건 검색 내 형사사건이 궁금할 때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누구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스트레스의 심각함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형사사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이트에 자신의 .. 2015. 6. 1.
경찰관, 공무원 폭행등은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공무원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불법체포를 모면하기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와 더불어 경찰의 불법 체포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고, 이..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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