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준변호사4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변호사 > 변호사 칼럼 주위토지통행권, 인천변호사 인천 강화도의 시골마을에 사는 한사장님은 이웃주민 김씨 때문에 새해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한사장님의 집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소위 맹지에 있어서 김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데, 갑자기 김씨가 “새해부터는 내 땅을 밟고 통행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주민 상당수도 한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토지를 지나야만 자신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기에, 모두들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식하며 평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씨가 새해부터는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토지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담장, 공작물 등을 설치.. 2014. 1. 3.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_ 인천변호사 가장 임차인과의 전쟁 _ 인천변호사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여 길 건너 인천지방법원을 바라보면 법원정문 입구에서부터 ‘경매정보지’를 경쟁적으로 나눠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저금리시대인 만큼 은행에 예·적금으로 맡겨봐야 재산증식이 불가능에 가깝고, 주식에 뛰어들자니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마지막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됨에 따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호기롭게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어 권리분석을 시작해보면, 가장 먼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임차인’ 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조항을 악용하는 허위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2013. 10. 11. 영업비밀보호법 _ 인천변호사 영업비밀보호법 _ 법무법인 인천변호사 1. 들어가며 “변호사님, 큰일났습니다! 주식회사 로시스의 김사장인데 저희 회사에서 10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갑자기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도면을 USB에 담아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모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모두 140건에 달하여 2010년 40건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사범도 같은 기간 154명에서 39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역시 기술유출 사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벤처기업 22억6,000만원, 중소기업 11억4,000만원에 이르러 벤처·중소기업의 존.. 2013. 8. 29. 성희롱에 대하여 _ 인천변호사 변호사 칼럼 > 성희롱에 대하여 > 인천변호사 최근 모 국회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도중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는 것" 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문제 되자 위 국회의원은 농담을 하기 전에 여기자들에게 "'이 농담은 해도 될 지 모르겠다.'며 두 번이나 물었을 때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꺼낸 건데 지나고 보니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사건인 관계로 그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성희롱이 과연 고위공직자에게만 문제시되고 평범한 우리와는 무관한 범죄일까요? 혹시내가 지난 회식.. 2013. 7. 23. 이전 1 다음
